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르츠 개혁 (문단 편집) == 평가 == 당시 심각한 실업률을 감축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임시직]]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소규모 소득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 [[독일]]이 부강해지는 데 성공했지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서 독일 국민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기에 '인기 없는 성공'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을 면제한 덕분에 소득이 부족한 가구주의 부업 기회가 늘어나고 배우자의 취업 자리도 늘어났다.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저소득 일자리의 증가만을 보고 일컫는 것인데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 실업률은 확실히 내려갔고 [[중산층]]의 감소도 없었고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이 감소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지만 독일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연대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독일은 기본적으로 해고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했고 하르츠 개혁을 통해 이를 줄였다한들 기본 복지 자체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해고를 당한다고 해도 소비를 줄이면 생계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보장해준다. 물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나 세금을 들이부어 넣을 수는 없고 해고자 한 명당 독일 정부에서 들이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정규직 해고를 최대한 막으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무엇보다 하르츠 개혁의 근본적인 개념은 돈이 많이드는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빈 자리를 비정규직과 미니잡 등을 양성해서 채워넣는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는 최대한 보전하고 당장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없는 일자리보다는 저급 일자리라도 있는게 낫다는 일념 하에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주었고 중산층의 붕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했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간혹 일부에서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이 통일 이후의 독일병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연관 관계는 좀 더 엄격히 따지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독일 성장은 [[유럽연합]]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크고, 하르츠 개혁이 그 보조 수단이 된 것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